옆집과 '구구단'…대충 짓는 임대주택 언제까지?

입력 | 2020-09-09 20:58   수정 | 2020-09-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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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짓는 임대 아파트, 낮은 임대료에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 산다는 건 분명 장점이고 그래서 당첨된 게 행운이라는 기쁜 마음으로 입주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후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사비를 줄여 보겠다는 LH의 강력한 의지가 아파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보니 LH 스스로 자신들이 짓는 임대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건데요.

그 현장을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은 지 8개월 된 경기 고양시의 한 LH 임대아파트.

새 아파트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복도와 천장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다용도실 벽은 지진이라도 난 듯 갈라져 있습니다.

방음도 안 돼, 옆집 사람과 벽을 사이에 두고 구구단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3×1은? (3!) 3×4? (12!),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세대 간 벽체에는 보통 콘크리트를 쓰는데, 이 아파트엔 특이하게도 석고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LH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아예 ″세대 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다″고 적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소음 문제가 있을 걸 알고도 이렇게 지었다는 건데, 입주민들은 일상생활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고양시 임대아파트 입주민]
″TV 소리 조금만 올리면 다 들리고요. 누가 통화를 하는구나, 누가 지금 와 있구나…″

남양주시의 또 다른 임대아파트 역시 소음 민원이 빗발칩니다.

[최지원]
″거의 한 개 동에 300세대가 진짜 닭장처럼 몰려 살고 있는데, 옆집과의 간격도 엄청 좁습니다. 벽도 지금 자재가 어떻게 됐는지 얇은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옆집 핸드폰 알람 소리에 깼어요.″

출입문은 더 황당합니다.

이렇게 공동현관에는 첨단 보안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바로 옆 복도는 창문도 없이 뻥 뚫려 있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태운]
″너무 넘어다니기가 쉬우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싶죠. 이 문이, 이 키가 이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죠.″

전국의 LH 임대아파트에서 접수되는 하자 신고는 매년 5천 건, 하루 평균 14건에 달합니다.

안전사고도 발생합니다.

7년 전 부산의 한 LH 임대아파트에선 신발장이 쓰러지면서 어린이를 덮쳐 두개골이 함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발장을 고정하지 않고 세워만 놨기 때문인데, 이런데도 하자보수를 미루다, 이듬해엔 다른 어린이가 신발장에 깔려 숨졌습니다.

비난이 이어지자 LH는 지난해, 누수 등 긴급 하자가 발생하면 3시간 내 출동해 24시간 내 복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경기 평택의 LH 임대아파트에 사는 최우진 씨는 1년 전 입주한 이후 베란다에서 제습기를 꺼 본 적이 없습니다.

천장 우수관에서 물이 새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작년 9월 LH에 하자 접수를 한 뒤 지금까지 10여 차례 보수를 요구했지만, LH 측은 ″업체 일정을 확인 중이다″ ″겨울엔 작업이 힘들다″며 1년째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최우진]
″계속 ″시간이 필요하다″, 어떨 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못 한다″, 어떨 때는 ″난간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한다″ 제보를 했고, 이제 기자님과 통화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바로 해주겠다고…″

LH가 미분양 빌라나 원룸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이 매입임대 주택은 지난달 일주일 새 두 번이나 집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윗집 상수도 배관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 임대주택 입주민]
″제가 여기서 자요. 물이 새면 빨리 물 잠그려고,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관리사무소에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결국,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대문구 임대주택 입주민]
″(새벽) 1시 반인데 전화를 계속했어요. (관리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러서 물을 잠근 거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이렇게 진짜 살기 싫어요. 당첨 전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LH 주택이라고 모두 이렇지는 않습니다.

LH가 민간아파트와 경쟁하겠다며 브랜드 작명에만 5억 원가량을 쓴 분양주택 ′안단테′.

이 이름은 분양주택에만 붙일 뿐, 임대아파트엔 사용하지 않습니다.

LH 스스로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엔 LH 분양주택, 이쪽은 LH 영구임대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두 아파트가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고리부터 다릅니다.

임대주택은 3만 4천 원짜리 열쇠형, 분양주택은 20만 8천 원짜리 디지털 자물쇠입니다.

[고양시 임대아파트 입주민]
″요즘 2020년인데 전자키 없이 열쇠를 예전 같이 들고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바닥도 임대주택은 ㎡당 1만 1천8백 원짜리 일반 장판을 쓰지만, 분양주택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3배 비싼 ′기능성 장판′이 들어갑니다.

14개 주요 마감재를 비교해보니 분양주택은 526만 원, 장기임대는 337만 원으로 한 집당 189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양주택에는 주차 통제와 보안을 위해 주차 차단기가 있지만 영구임대주택에선 찾아볼 수 없고, 임대주택 입주 당시 했었던 헬스장과 도서관 설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엄윤림]
″도서관이나 그런 소모임 장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었죠.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봤을 때 아직 오픈을 안 한 상태이고…″

LH는 임대와 분양주택 차이를 줄여나가겠다면서도, 정부지원이 부족해 당장은 차이를 없애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 지원금 기준은 3.3㎡당 742만 원이지만 실제 들어가는 돈은 894만 원이어서, 가뜩이나 지을수록 적자인 임대아파트에 돈을 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LH는 지난해 임대주택 건설로는 1조 6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토지나 주택 분양 등을 통해선 4조 4천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1천851만 원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기업인 LH가 아파트와 땅장사로 큰돈을 벌면서, 서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임무에는 돈이 든다며 소홀한 겁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LH 자체적으로도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짓는다면 분양주택은 좀 잘 지을 거고,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가능하면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인터넷에는 지금도 당첨을 희망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불편함에 시달리는 임대주택 입주민들도 한때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동대문구 임대주택 입주민]
″(당첨됐을 때) 엄청 좋았죠. 와이프도 좋아하고. 이사도 안 가고 그리고 여기가 좀 저렴하니까 계속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많이 모아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싶은 꿈도 있고…″

[최우진]
″이런 공공임대 들어간다는 게 되게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저는 그냥 되게 기쁜 마음이었어요.″

심각한 주택난 속에서도, 현재 1년 이상 비어 있는 LH 임대주택은 5천8백 채에 달합니다.

지난 5년 새 8배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현재 157만 채인 임대주택을 5년 뒤 240만 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처럼이라면 무작정 많이 짓는 게 능사일지 의문입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죠. 이런 품질이 낮은 문제들을 계속 방치해왔고 그건 사실상 정부가 충분한 예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임대주택을 고급화해 선입견을 없애고, 중산층도 살고 싶게 만들겠다는 정부.

하지만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다 못해 당첨을 후회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살고 싶은 임대주택이란 그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황성희, 윤병순, 김재현/영상편집: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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