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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여 "경력 보니 '방해 위원'"…야 "공수처 자체 반대"
입력 | 2020-10-25 20:18 수정 | 2020-10-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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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당은 공개된 내정자들이 추천위원회 안에서 공수처 출범을 늦출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우려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행적 조사에 반대하고, 특조위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제기만 일삼다 7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헌/당시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지난 2016년 2월)]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도둑′이나 다름없고…″
이후 이 변호사는 이같은 활동이 청와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실토했지만, 사퇴 석 달 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보은 인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공수처법 시행 100일이 다 되도록 추천 절차를 미루던 국민의힘이, 이같은 경력의 인사를 추천한 것에 여당에서 즉각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다른 내정자인 임정혁 변호사도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지,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추천위원을 정한 거고, 누구를 발탁하느냐는 자신들의 재량이라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당 견제차 추천위원을 내정하긴 하지만,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들러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헌 변호사도 MBC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가운데, 추천위원회 활동 및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양동암/영상편집: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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