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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3차 지원금 주자" 불붙은 논의…여당은 '신중'
입력 | 2020-11-23 22:00 수정 | 2020-11-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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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정치권에선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을 꺼냈고, 야권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코로나19 대처가 어렵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들어가가지고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된다 할 것 같으면 이건 국민에 대해서 정부의 신뢰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타격이 뻔한 만큼, 예산안을 다루는 지금이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적기라는 겁니다.
정의당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급하다며, 보편적인 3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여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자″고 필요성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내년 설 전에 1인당 평균 25~30만 원 규모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본예산 심의에 충실할 때″라는 말로 재난지원금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현재 지도부에서 논의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여당의 입장에는,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면서, 그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K-뉴딜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우려가 반영돼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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