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선 뉴딜 21조 예산 전쟁쟁점은

뉴스데스크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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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판 뉴딜, 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19 극복을 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발표한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짜여져 있는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새해 예산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보도로 시작합니다.

◀ 조명아 기자 ▶

자율주행 로봇이 진행하는, 인공지능 국가전략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입니다.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키워드는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 3가지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그린′을 매개로 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산업구조 및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에 7.9조 원, 그린 뉴딜 8조 원, 안전망 구축에 5.4조 원.

내년에만 2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수집과 가공을 확장해 기업과 개인에게 개방하는,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이 핵심이고요.

그린 뉴딜 사업으로는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또 교통정보 제공과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기존 산업단지와 오래된 학교 건물 등을 ′저탄소 친환경′ 공간으로 재구축하는 과제 등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내년에만 3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또 예산심사에선 어떤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지 이어서 이학수, 배주환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기자 ▶

건축된 지 20년이 넘은 한 시립 어린이집.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 창문을 덧대고 천장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어린이집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 70장이 설치돼, 평소 전기 사용량의 20%를 조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공 건축물과 임대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보수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정부는 기대합니다.

TV 속 춤을 따라하는 사람들.

기계가 동작을 감지해 점수를 매겨줍니다.

[서지혜 (′나혼자산다′)]
″손동작만 비슷하면 얘네가 점수를 매겨주더라″

최근 IT 업계에선 아예 인공지능에게 K팝 안무를 가르치는 방안도 연구됩니다.

이같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일이 디지털 뉴딜 분야 대표적 일자리입니다.

이른바 ′데이터 라벨러′로 불리는데, 단 며칠짜리 초단기 일자리부터 6개월 이상, 4대 보험이 제공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남기철/데이터 가공업체 본부장]
″경력단절 여성이나 50대 이상 시니어분들,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데이터 라벨러′ 일을 찾고 계시고요.″

단순업무라는 비판도 있지만 자율주행 차량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실제로 하반기에 진행된 정부의 AI 데이터 구축 사업자 공모에는 1,900여 곳이 지원했습니다.

또 청년을 고용하는 IT 기업에 6개월 간 월 1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이같은 재정 투입이 민간 투자와 맞물리면, 최대 연간 3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입니다.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산업이 활력을 찾으면서 고용이 유발되는 계수까지도 (감안하면)…″

다만 이같은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 지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

국회 예산정책처도 ″재정이 투입되는 상당수 일자리가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에 그칠 수 있다″며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한국판 뉴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 배주환 기자 ▶

법무부가 한국판 뉴딜 예산에 포함시킨, 220억 원짜리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외국인이 입국할 때 미리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추가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심사가 이뤄진 지난 20일 국회 예결소위.

″기존 사업 재탕이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과, ″업그레이드 된 AI 등을 활용하면 그게 뉴딜″이라는 여당의 반박이 충돌합니다.

논의를 지켜보던 여당 소속 위원장은 ″뉴딜이라 해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니까 문제제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 642개 중 신규는 286개 뿐, ′간판 갈아끼기′ 여부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예결위 소속)]
″사업의 경제성 측면에서는 안되던 사업들인데 포장을 바꿔가지고, 논리를 바꿔서 정부의 시책에 맞게 (한 겁니다.)″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결위 소속)]
″(뉴딜사업 중) 기존사업은 성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디지털 인문학 사업.

지역 등의 인문학 강좌를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문화단체 지원사업을 디지털뉴딜로 포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여당조차 ″이 정도로 설득해서는 예산 반영 못 해드린다″고 질타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 호흡기 치료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디지털 뉴딜′로 분류되는 등, ′디지털·그린′ 명분의 남발에 대한 우려는 범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지난 19일)]
″한두 장짜리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국가가 주는 보조금을 쉽게 따낼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민주당은 일부 합리적 조정 필요는 인정하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산업을 위한 예산인 만큼, 틀 자체는 손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뉴딜 예산을 깎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뉴딜 예산정국은 막판까지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송록필·이형빈·김희건·남현택/영상편집:최승호·장동준·장예은/CG: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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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선 '뉴딜 21조' 예산 전쟁…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