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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산
'공정성·정당성' 강조…속도 조절? 수위 조절?
입력 | 2020-12-03 19:57 수정 | 2020-12-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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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총장 징계에 침묵하던 대통령이 왜 절차를 두고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는지 과연, 속도 조절만을 주문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 수위도 조절하라는 속 뜻이 담겨있는 건지,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병산 기자! 그동안 침묵의 의미를 두고서 해석까지 해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침묵을 깬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사실 문 대통령은 이미 어제 참모진들에게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징계위 절차가 공정하고 정당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 사람으로 알려진 이용구 차관도 징계위원장을 맡으면 안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청와대가 이 차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해 ′윤석열 총장 제거작전′, ′찍어내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자, 대변인이 오늘 공식 브리핑을 자청해서 ′윤 총장 해임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부치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오늘 다시 공개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징계위 운영이나 구성. 이거는 철저히 법무부 소관이란 말이죠.
청와대는 ′가이드 라인은 없다′고 해놓고 ′공정하게 하라′고 지시한 배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 기자 ▶
이 징계의 최종 관문은 결국 문 대통령의 ′재가′입니다.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야 하는 문제인만큼 그 이전 징계 절차를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안그래도 윤 총장이 사후에 불복 소송을 내는 등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 ′뒤 탈이 없게′ ′말이 안나오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의 지시′라며 공개한 건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너무 거칠게 일을 처리하다가 부작용이 컸다′ ′징계위만큼은 절차를 다 거쳐서 하라는 사인을 추 장관에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길어질수록 청와대 역시 득이 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시가 과연 속도 조절만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 수위 조절도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기자 ▶
청와대는 ′징계 수위는 징계위가 결정하는 거지 청와대가 정하는 게 아니′란 입장입니다.
징계위가 또 한차례 연기된 걸 보면, 해임까지 강행할 것 같지 않다. 아니다, 이 참에 절차를 다 밟으려는 걸 보면 확실히 해임하기 위한 수순이다. 전망은 엇갈립니다.
다만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그만큼 정치적 해법을 시도할 시간을 번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적지만, 추 장관 윤 총장, 양측에 퇴로를 마련해 파국을 막기 위한 정치적 해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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