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법무부와 검찰 일단 숨고르기

뉴스데스크이재욱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통령의 주문이 있기 전까지 법무부는 예정대로 내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 연기를 결정하기 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이번에는 대검찰청 출입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재 연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분위기였죠?

◀ 기자 ▶

네, 법무부는 오늘 점심시간 직후까지만 해도 징계위를 내일 열겠다는 입장에서 전혀 바뀔 조짐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윤석열 총장 측이 다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며 요지부동이었는데요.

아침에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도 출근길 기자들이 징계위 관련 전망을 묻자, ″내일 징계위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징계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청와대의 메시지에 화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나름의 연기 명분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법무부 안팎에선, 징계 절차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깔려있었기 때문에 징계위가 다시 연기된 게 차라리 잘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법무부가 연기를 결정한 이유는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른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서요?

◀ 기자 ▶

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들이밀며 절차가 잘못됐다고 한 윤 총장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 총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도, ′징계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는 연기 사유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2명의 검사 위원들의 결정 여부에 대해선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명이 끝난 외부위원 3명의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한거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어찌됐든 법무부로서는 감찰 단계에서부터 불거진 절차상 논란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면서, 향후 예상되는 법적 다툼에서도 부담을 줄이는 길을 택한 셈입니다.

◀ 앵커 ▶

윤 총장 측 반응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대검찰청 측은 징계위 연기에 대해 ″윤 총장이 따로 언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당초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연기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 발표까지 한 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무부의 전격적인 연기 결정에 기자들에게 예고했던 입장 발표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전해드린대로 징계위 기일을 다시 연기하는 데 성공했고요.

법무부가 주지 않겠다고 버티던 징계청구 관련 문서들의 사본을 오늘 오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기록들인데요.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이 신청한 현직검사 증인 3명에 대한 신문도 징계위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인데, 법무부도 주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윤 총장 측으로선,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연관기사]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8409_32524.html?menuid=nwdesk″>1. 文 ″절차적 공정성 중요″…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a>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8416_32524.html?menuid=nwdesk″>2. ′공정성·정당성′ 강조…속도 조절? 수위 조절?</a>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8417_32524.html?menuid=nwdesk″>3. 일촉즉발 법무부와 검찰, 일단 ′숨고르기′</a>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8497_32524.html?menuid=nwdesk″>4. ″검찰 조직 정치화″ vs ″징계 절차 중단해야″</a>

일촉즉발 법무부와 검찰, 일단 '숨고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