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도 못 받아"특수고용직 사각지대

뉴스투데이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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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대리운전 기사나 학습지 선생님 같은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손은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대구시청 앞에 빈 의자 수십 개가 놓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무인 집회 모습입니다.

생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이병태 씨는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줄어 수입이 3분의 1로 이하로 줄었습니다.

영업한 만큼 돈을 버는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지만, 개인사업자는 아니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이병태/대리운전 기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생존 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실이…우리가 특수고용직이라서 어떤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방과 후 교사 김지희 씨는 석 달째 소득이 0원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였지만, 실업급여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지희/방과 후 강사]
″프리랜서로 분류가 돼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 대출이 전혀 안 되고…저희도 노동자거든요. 솔직하게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성을 저희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부는 이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위해 대구시에 예산 12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한 달에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1만 7천 명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규모인데, 이마저도 선착순입니다.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코로나 피해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정부 지원도 못 받아"…특수고용직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