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명현

정부 "무급휴직자 임금 선지급"…미국에 통보

입력 | 2020-04-27 06:07   수정 | 2020-04-2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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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시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는 무급휴직 상태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임금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불발돼 무급휴직 상태에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의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빼고 미국에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을 미국 측에도 전달했다″면서 ″아직 이의제기는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원래 임금의 상당 수준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을 제출한 만큼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과되는 즉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