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만큼 했다"WTO에 수출 규제 제소

뉴스투데이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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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제소를 준비하다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중단했었는데, 일본 측의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강행을 결정한 겁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 등에 대해 기습적으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건 작년 7월.

이에 대해 WTO 제소로 맞서려던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과 대화를 재개하며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이 문제삼은 점들을 모두 고치거나 이행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사실상 거부해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일본측에, 지난달말까지 입장을 내놓으라는 최후 통첩을 했고, 일본측이 응답하지 않자 WTO 제소절차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측에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만큼, WTO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는 겁니다.

[나승식/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가 이뤄지고 수입대체 성과가 나오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이라며 ″명분과 실질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관련 발표를 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WTO 측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따질 판정관, 즉 패널을 구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패널 구성부터 보고서가 나오는 데엔 통상 1~2년이 걸리는데 상소 절차까지 포함하면 양국 분쟁은 3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할 만큼 했다"…WTO에 '日 수출 규제'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