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안 푼다…"미래세대 위해 보존"

입력 | 2020-07-21 06:03   수정 | 2020-07-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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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린벨트를 푸느냐 마느냐를 놓고 청와대와 관계 부처부터 동네 부동산까지 일주일간 들썩거렸습니다만,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린벨트 풀어봤자 결국 돈 있는 사람들 투자처로 전락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이대로 두자고 결론 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나온지 6일 만에 검토도 안 하는 걸로 매듭을 지은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이미 관계부처들과 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공유하고 대통령에 보고해,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를 재확인하자, 부동산 시장은 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들썩였습니다.

서울시 반대는 물론 여권 유력 인사들의 개인적인 반대 입장들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자,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봤자, 주택공급 효과보다는 투기 자금 유입 같은 부작용이 더 커서 실익도 적다는 현실적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3천조 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려선 안 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주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는 그대로 두라는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면서, 당정청 간 엇박자 논란이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일단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