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스페인 지방법원 "마드리드 봉쇄령, 기본권 침해"

입력 | 2020-10-09 06:58   수정 | 2020-10-0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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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지방법원이 수도 마드리드에 내려진 봉쇄령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마드리드 등 10개 도시에 지역 밖 이동을 제한했는데요.

이에 대해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봉쇄령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드리드 법원 비준이 없으면 해당 지역에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지침을 어겨도 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