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 시작치열한 공방전

뉴스투데이여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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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가 적임자라며 인준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를 반대했던 배럿이 연방대법관이 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거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배럿 지명자는 가족들과 함께 마스크를 쓴 채 청문회장에 등장했습니다.

배럿 지명자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정책 경정은 정치적 기관이 할 일이고 법원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정부의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책임을 지는 정치적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배럿 지명자가 입양한 자녀까지 7명의 자녀를 둔 사실을 부각시키며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척 그래슬리/공화당 상원의원]
″공화당은 헌법과 대통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가지 모두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가 오바마케어를 없애는 데 주력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상원의원]
″그들(행정부와 공화당)이 인준에 성공한다면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최악의 시기에 수백만 명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대선이 끝난 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대법관 지명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당 상원의원]
″공화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할 법원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전속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낙태권과 총기 소지, 동성결혼 등에 대한 배럿 지명자의 보수적 관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수 성향인 배럿 지명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미 대법관의 인적구성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색이 한층 강해집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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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 시작…치열한 공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