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공론화""사실상의 증세 꼼수"

정오뉴스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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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이익공유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당과 정부는 후원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사회적 대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공론화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흘 연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 추진′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대면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기구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대화′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압박 또는 관제기부 위험이 있다″며 ″부유세나 연대세 등 정공법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도 코로나 국면에서 소득이 크게 늘어난 개인과 법인에 5%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특별재난연대세′ 신설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율을 빌미로 한 사실상의 증세″라며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게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익공유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입장이 없고, 입장 내기도 민감한 상황″이라며 ″진행되고 있는 논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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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공론화"…"사실상의 증세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