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승인 뒤 수사' 수정 검토"

입력 | 2021-06-10 12:10   수정 | 2021-06-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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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수정할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장관이 승인하도록 한 내용을 수정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며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청 단위 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직제개편안 내용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