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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여야, '부동산·이익공유제' 공방 가열
입력 | 2021-01-12 17:07 수정 | 2021-0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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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 이후, 부동산 등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히 양도소득세 완화와 코로나 이익공유제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대해 ″계획이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완화할 계획이 없다면서 논의한 적도,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대책은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와 공급확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 원칙과 일관성 유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도세 완화 논의에 대해 ″정부 정책이 변화되는지 기대했다″면서 여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건 좋은 정책″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후 여당 일각에서 한시적 양도세 완화를 말해놓고 곧바로 없던 일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불과 몇시간도 안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공식입장으로 전혀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정책 변화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 민주당은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며 당내 추진기구 설립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강권하는 건 겁박에 불과하다″며 ″방역과 경제 실패를 편가르기로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혹평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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