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첫 판결

입력 | 2021-02-12 15:11   수정 | 2021-0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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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이 낙태 시술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낙태 시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으로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낙태죄 위헌 결정 전인 지난 2013년 9월 미혼모 B씨의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