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명수 출석 공방문체위 파행

5시뉴스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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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국회 업무보고가 시작됐지만 야당의 중도 퇴장과 불참으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문체위 전체회의는 황희 문체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기됐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최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간사(국민의힘)]
″이런 분이 지금 탄핵 대상이에요. 반드시 나와서 저희들이 제기하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답을 하여야 (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3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장 출석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출석에 반대했습니다.

[백혜련/국회 법사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이 문제됐을 때조차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양측 공방이 한동안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의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의 취임후 첫 국회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파행을 면치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황 장관의 국문 학위 논문 자료, 재산형성 의혹 소명 등 4대 요구 사항에 대해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야당이 회의 개최를 반대하면서 결국 황 장관의 업무보고는 일주일 잠정 연기됐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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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명수 출석' 공방…문체위 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