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리에 원전을"불가능하고 요구도 안 해"

뉴스데스크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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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남북 정상 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도 극비리에 원전을 추진 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핵 문제 전문가들도 남한이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라고 말하는데요.

왜 그런지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USB로 북한에 건넨 40여 쪽 자료 어디에도 원전이란 단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
″확인한 바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 중에서 원전의 ′원′자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 협상은 전혀 없었다며, 원전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전 국정상황실장]
″다만 이전 정부에서는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멀리는 제네바 합의,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에는 전력난 해결을 위한 약속이 담겨있습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구상은 1994년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서 시작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200만 킬로와트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북한은 핵 시설을 동결하기로 합니다.

기초 공사까지 했지만 2003년 2차 북핵위기로 건설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2005년 북한의 경수로 건설이 다시 추진됐지만, 이 때도 남북이 아닌 6자회담을 통한 국제사회의 합의였습니다.

북한 원전에 대한 마지막 논의였습니다.

이후엔 북한의 거듭된 핵, 미사일 실험으로 오히려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감염병 예방 등 인도적 지원조차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상황.

′한국형 경수로′의 원천 기술조차 미국이 가지고 있어 미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그것도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우리가 남북한 양자 차원에서 핵기술을 이전하거나 핵과 관련된 시설물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거 자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 천영우 외교부 차관은 북한에 원전 단지를 건설하는 구상을 밝히면서 ″북한 비핵화″와 ″통일 이후″란 전제를 달았습니다.

[안진수/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
″북한 핵실험 이후에 공식적으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자는 프로젝트는 없었어요. 현 정부 들어와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더욱 없었어요.″

북한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지난 2005년 이후 10여 년 간 원전 건설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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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리에 원전을?…"불가능하고 요구도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