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공급 대책′으로 예고된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공공′이라는 개발 주체, 또 ′역대급′이라는 규모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대책이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번째 대책입니다. 변 장관 직접 모시고 오늘 대책, 자세한 얘기 더 들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그동안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역대급 규모의 공급 물량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이 더 이상 서울에서는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약 42%정도에 불과하고 또 실제 자기 집에 사는 분의 비중도 42%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물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자.
◀ 앵커 ▶
이 정도 지을 땅이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동안 왜 안 지었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은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땅이 많고 너무 저효율적으로 저밀로 이용되고 있어서 공간구조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주 무질서하게 입지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앵커 ▶
용어적으로요,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이 딱 어디라고 떠올리면 준공업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에 남서쪽 그러니까 구로 금천 영등포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성수동 그리고 창동 같은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죠.
◀ 앵커 ▶
용적률이 지금 발표를 보면 역세권이 700%, 준공업지역 500% 이렇게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체감적으로 어느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보통 용적률 한 200%에서 25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0% 그러면 그것보다도 훨씬 밀집된 지역이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밀집된…
◀ 앵커 ▶
그러면 이게 촘촘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더 높아지는 겁니까?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컴팩트 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앵커 ▶
도심이 많고, 그리고 이 사업 주체가 이제 공공이 주체가 되니까 속도도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도심에서 공급하는데다가 공공이 주도를 하지만 소규모 개발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택공급부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주택가격상승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앵커 ▶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최근에 천호 1구역이라든지 관악 강남아파트라든지 또 정릉스카이연립이 된 정릉마루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 공공이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이 하면 민간보다도 품질이 떨어지거나 임대주택만 지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데 공공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공은 민간이 하지 않습니까. 민간과 협력하는 다양한 방식을 설계하되 리스크 줄여주고 복잡한 인허가를 간단하게 해주고 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른바 초과이익환수나 2년 실거주 의무, 이런 것을 예외로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혹시 이번에 재건축 초과 부담금제도를 완화하거나 감면한다고 하니까 일반 재건축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도정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자비사업에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앵커 ▶
제일 사실 궁금했던 게 몇만 호, 이런 규모도 궁금했지만 어딘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하고… 오늘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택지개발지구는 전국에 약 한 20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약 한 25만 호의 신규택지를 개발해서 주택공급예정인데요. 대부분 입지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발표하려면 지자체와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 두 달 후에 협의가 완성되는 대로 두세 차례 나눠서 구체적 입지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앵커 ▶
MB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여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돌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하십니까?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당연히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또 제2의 뉴타운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은 조합이,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은 고스란히 조합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시공사의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막대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토지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개별적인 책임으로 되다보니까 원주민 재정착률이 아주 낮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해제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추진하는 방식은 주로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고 또는 공공이 민간하고 협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철저히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일정 수익에다가 좀 인센티브 정도 주는 걸로 이제 배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생활SOC이라든지,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난개발 되거나 그런 문제가 없고. 또 원주민들이 재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주자, 원주민의 주거 안정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앵커 ▶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치권에서요, 가덕도 신공항하고 그리고 거기에 야당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언급했단 말이죠. 주무 장관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특별법에 대해서 법안을 마련한다면 저희 주무부서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또 외교적 문제 군사 전략적인 문제 또 이제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번 부동산 대책, 계획하신대로 정책 효과를 거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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