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영장 심사검찰 수사도 갈림길

뉴스데스크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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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월성 1호기 원전의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백 전 장관 측이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대전 지방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심문이 시작됐는데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지금까지 검찰과 백 전 장관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문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2가지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백 전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했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심문 과정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책으로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운규/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DP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수사는 이른바 ′윗선′인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권 등으로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채 수사의 명분과 동력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월성1호기 원전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검찰 수사가 최대 분수령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여상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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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영장 심사…검찰 수사도 '갈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