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처리 해놓고"의사 심기 건드리는 법을 왜"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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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 힘에서는 의사들 반발에 힘을 실어 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의사들 심기를 건드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을 포함해서 여, 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충돌하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렸냐며 여당을 탓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왜 시도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또 법안 취지에서 ′의료인은 지위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와 책임이 요구된다′고 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의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도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를 사며 일전을 벌이는 게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처리한 겁니다.

[김민석/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빠지고,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과실치상 등에 대해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건 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합의 처리를 해놓고도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이에 호응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그래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의료단체의 도를 넘는 요구 때마다 번번히 한 발짝씩 물러선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태도가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키우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여당이 원안대로 밀어붙이려 해서 법안심사에 참여했던 거″라며 법안의 내용과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안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옛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들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이창순/영상편집: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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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처리 해놓고…"의사 심기 건드리는 법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