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고 40분인데 주말농장확인은 말로만

뉴스데스크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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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80명, 네 명 중 한 명꼴입니다.

저희가 여의도 농부 80명 모두한테 농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을 들어봤더니 농지를 살 때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만 해 놓으면 무늬만 농부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짜 농부도 있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07년 고향인 인천 장봉도에 배우자 명의로 밭을 샀습니다.

당시는 영종지구 보상으로 일대가 들썩였던 시기.

박의원이 밝힌 매입 목적은 주말 농장이었지만, 배 타고 들어가는 시간만 40분입니다.

[박대수/국민의힘 의원]
″친척한테 밭을 사용하라고 해줬지. 더덕인가 심었다 그러더라고.″

소작을 주면 안 된다는 농지법을 어긴 겁니다.

증여받은 뒤 내버려둔 농지도 수두룩합니다.

[전봉민/무소속 의원]
(농사는 따로 짓고 계신 건 아니죠?)
″예.″
(매각하거나 이럴 계획은 있으세요?)
″특별히, 지금 뭐 땅을 팔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방치 또는 휴경 중이라고 답한 의원은 8명.

지자체가 해마다 농사를 짓는지 확인한다지만, 역부족입니다.

[농지담당 공무원 A]
″밭에 그 분들도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하루 종일 가서 기다리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논밭에 나무를 심었다는 의원도 6명입니다.

[농지담당 공무원 B]
(일단 (나무를) 심어놓으면 되는 거네요. 그럼?)
″나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를 자주 안 해주니까…″

더 큰 문제는, 농지가 재테크 수단이 되는 경우.

전남 지역구인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17년 경기도 평택의 논을 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건, 논 한 구석인 33제곱미터, 10평 정도.

이 논은 전국 29명이 공동 소유자로 돼있어, 600미터 거리 전철역 개발 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으로 의심됩니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로부터) 개발지 모퉁이 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농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된 거고. 다음주 중에 매도한다고요.″

3기 신도시 근처에 농지를 구입한 의원은 해명에 바빴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남양주의 밭을 산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노후에 창고임대업 부지로 쓰려 했지만 논란이 돼 계획을 접었다″면서, 배우자가 감자와 대파 등을 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80명이 가진 농지의 평균 가격은 3.3제곱미터, 평당 13만 2천원.

일반 농지 평균가인 3만7천원보다 3.5배 비쌌습니다.

[임영환/경실련 변호사]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사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 게 현행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농사를 짓는 의원도 있을까.

인증 영상을 보내온 이용빈, 정일영 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이 직접 농사 중이라고 답해왔습니다.

경자유전, 우리 법 원칙에 맞게 지금이라도 농지를 처분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80명 중 9명의 의원이 이미 팔았거나 팔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농지 가진 국회의원은 누구?
http://nz.assembly-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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