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하루 만에 6만 명여자도 군대 가라

뉴스데스크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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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여성의 군 복무′,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 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 의원들이 20대 남성을 의식한 정책을 제안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젠더 갈등을 부추 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불과 하루만에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는 대신, 모든 남녀가 최대 100일간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복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질적인 갈등이었던 병역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성역할과 관련된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초선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20대인 전 의원은 20대 남성 80% 이상이 강제 징집되는데도, 제도적 보상이 부족하다며 공기업 승진이나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보선 참패 뒤 청년 목소리에 둔감했다며 반성한 직후였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남녀 갈등이라든지 다양한 불평등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외면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군 가산점제는 이미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지만, 전 의원은 ″20대 남성의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답해야 한다″며 ″개헌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현실적이지도 않거니와 남녀를 대비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군 인권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남자′(20대 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말 뿐인 제안들로…″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박동혁 / 영상편집: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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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 하루 만에 6만 명…여자도 군대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