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힌 세금 32조 원나랏빚부터 먼저 갚아야

뉴스데스크노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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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올해 더 걷힌 세금 32조원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코로나 피해 계층과 내수 진작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나라빚 부터 갚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경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올해 세금 수입을 282조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4월까지 벌써 32조 원이 더 걷혔는데, 연말까지는 추가 세수가 4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정부·여당은 코로나 회복에 쓰기로 했습니다.

보편지원할지 선별지원할지, 얼마를 쓸지는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든 추경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나랏빚부터 갚자는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30조를 채무상환 다 하더라도 약 70~80조 정도의 역시 적자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빚 안갚고?″

일부 보수신문들도 ′나랏빚 폭주′ 같은 표현을 동원해, 돈 쓰지 말고 빚부터 갚자고 주장합니다.

정말 나랏빚부터 갚아야 할까?

한국의 국가부채는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반면 가계부채는 그 두 배나됩니다. OECD 6위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돈을 덜 썼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았다는 뜻입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민간 부문이 빚 문제를 많이 해결한 다음에 정부가 빚을 갚는 게 순서지, 민간 부문의 빚은 늘어나는데 정부부터 빚을 갚아버리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균형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물가는 뛰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질 거란 뜻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통화 정책은 돈이 가는 곳을 한정짓거나 타깃할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재정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계층이나 대상을 선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열린 G7 정상회의도, 유럽연합도 그래서 여전히 재정을 더 쓰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쓰는 겁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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