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못 늘린다며 "책임지고 손실보상"어떻게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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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짜서 국회로 넘긴 게 4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당연히, 4단계 거리두기가 반영돼 있지 않고 그만큼 소상공인들 손실 보상 예산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건지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망원시장 곱창집.

작년과 올해 두 번, 4천만 원의 빚을 내 버텼습니다.

하지만 또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이번 주에 손님도, 돈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얼마나 받을까?

모릅니다.

[김은화/곱창집 주인]
″100~200 갖고는 뭐 주나 마나예요. 진짜 힘든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줘야지.″

국회 앞에서도, SNS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밤에는 차량 시위까지 예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 예산은 33조 원.

3분의 1은, 전국민이냐 80%냐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정작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 예산은 6천억 원이 전부입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주겠다고 장담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많이 피해 본 분들은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손실보상이 산정된 만큼 드립니다.″

하지만 무슨 돈으로 주겠다는 건지 불확실합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100만 명.

돈 들어갈 곳은 분명한데, 정부는 추경을 더 늘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와중에서 다시 무슨 재정의 빚을 내거나 이런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만기도 안 된 국채 2조 원을 미리 갚겠다는 계획, 소비 진작 목적의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 쿠폰 계획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둘을 합하면 3조 4천억 원입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사실 그건 진짜 한심한 내용이죠. 대면 활동의 영업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직간접적 혜택은 과연 있을까.″

빚 갚을 거 다 갚고, 나랏돈도 아끼면서, 동시에 방역도 하고, 소비도 늘리고, 피해도 보상하겠다는 정부.

여기에 재난지원금 확대 논란까지.

아직은 답이 안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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