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늘렸어도 OECD 꼴찌"증세 없이 복지 불가능"

뉴스데스크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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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장은 코로나19가 넘어야 할 산이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만큼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곳간이 비어간다고만 할 게 아니라 곳간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제라도 증세를
결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0.837명.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4년 뒤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65세 이상이 전체의 20%, 1천만 명이 넘을 거란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민간연구기관은 ″코로나19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출산율 하락을 막는 것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결국은 복지정책입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이 1.75가 됐을 때 가족복지 지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정을 투입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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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들은 모두 복지국가를 지향했습니다.

생산적 복지(김대중), 참여 복지(노무현), 능동 복지(이명박), 맞춤형 복지(박근혜), 그리고 포용적 복지(문재인)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 11월)]
″복지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문재인 / 대통령 (2018년 9월)]
″국민들의 삶을 전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않아도 되고, 아이 키우는 가정은 매달 10만 원씩 수당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GDP 대비 복지 지출은 30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OECD 35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터키, 칠레뿐입니다.

복지 국가를 추구했지만, 정작 투자는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위기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류덕현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선진국도 보면 재정규모가 커지는 게 결국 복지지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거든요.″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어떤 형태로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를 강화시키려면 증세 없이는 사실은 어렵고요.″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20% 수준.

OECD 평균(24.9%)보다 낮습니다.

반면 대표적 복지 국가 스웨덴은 33.7%, 프랑스도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강재훈 / 영상편집: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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