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알고보니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윤석열 "부동산 세제 개선"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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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선까지 85일 남았습니다.

후보가 결정되고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캠프마다 말이 넘쳐나고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는 후보들의 정책과 말을 비교 분석해서 유권자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선, 알고보니′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비교합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20~30% 더 물리는 ′양도세 중과′를 최대 1년 유예하자고 거듭 제안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전부 면제하고, 9개월 안에 팔면 절반만 면제하는 식으로 빠르게 매물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3일)]
″매물잠김 현상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어려움도 있고,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시골 움막 같은 것도 주택으로 쳐 2가구 종부세를 매긴다는 불만도 있다″며 종부세 손질까지 시사했습니다.

민주당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 ″12월 임시국회 입법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가격이 이제 꼭짓점이라는 인식이 좀 퍼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도의 적기죠.″

반면 당내에선, 이미 시행을 1년 유예했던 만큼 또다시 유예한다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조세정의에 반한다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히려 정부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오히려 좀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 적극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수준을 넘어, 일시적으로 양도세 자체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깎아주자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13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을 해나감으로 해서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경우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를 촉진시킨다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는 솔직히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완화 방침 등에 대해 왜 이번 정부에선 못했냐며 깎아내리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방침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등 서로를 향한 견제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김재환

[대선 알고보니]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윤석열 "부동산 세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