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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샌델 만나 '공정' 띄운 이재명‥양도세 완화는 "다음 정부"
입력 | 2021-12-21 20:13 수정 | 2021-12-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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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대선후보들 소식 알아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정부가 거듭 난색을 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합의가 안 되면 집권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후보가 미국 동부에 머물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이재명]
″저는 교수님 책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을 만큼 교수님의 팬이라고 할 수 있어″
[샌델]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샌델 교수는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게 공정하다는 이른바 ′능력주의′는 공정에 대한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명문대 입시도 누구에게나 경쟁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위계층 1% 출신이 하위계층 50% 출신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더 큰 평등을 위해 시작했던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할당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며 적극 공감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 능력주의 풍조가 강해진 건 기성세대보다 기회 자체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며, 기회를 늘리기 위한 성장정책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 속에서 기회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공감도도 매우 높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회 자체가 적으니까 경쟁이 전쟁이 되고″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집권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부겸 총리가 보유세 동결엔 동의하면서도 양도세 완화 문제는 ″정부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무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부와) 서로 동의가 안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이 ″대단히 합리적″이라면서도, 당내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정해진 법정토론만 하겠다는 말은 거둬달라″며 1:1 토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 취재: 조윤기·박주영 / 영상 편집: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