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만 호 초대형 대책"예상 뛰어넘을 것"

뉴스투데이이준희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값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 특단의 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8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인데 현 정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밀도 개발을 일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와 분양가 조정 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등이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가까운 곳.

저층 빌라들 사이로 24층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 용적률은 200%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666% 용적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이 같은 고밀도 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고밀도 개발 대상은 도심의 역세권, 준공업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목표 물량은 서울만 30만 호,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까지 합치면 80만 호에 이릅니다.

현 정부 최대 규모, 3기 신도시의 네 배입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어제 국회 국토위)]
″서울에서도 충분하게 잘 활용을 하면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규모 개발에서 항상 문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했지만, 정부가 오늘 내놓을 대책은 임대보다는 분양주택 쪽에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분양가를 어떻게 통제할지, 투기세력을 어떻게 막을지가 과제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빠른 속도로 공급이 이뤄져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입지는 당장 발표되지 않습니다.

우선 시범사업부터 해보고 나중에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전국 '80만 호' 초대형 대책…"예상 뛰어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