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관계장관회의형사 처리과세 논의

뉴스투데이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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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오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는 이르면 목요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국세청 등의 인력으로 구성된 9명의 합동조사단은 일단,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던 직원들을 찾기 위한 인사자료와 내부 복무 규정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LH소속 직원 약 1만명이 대상이지만,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명, 유관부서와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만명에 이를 수 있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취합만 해도 만만치 않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조사하는 다음 단계로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이해정/국무조정실 감사관]
″<의혹받고 계신 분들 대면조사는 진행하셨습니까?> 잠시만요…″

파장이 점점 커지자, 정부는 수요일에 열기로 했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도 휴일인 오늘로 앞당겼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도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형사 처리 방침이나 이익 환수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건 빠르면 목요일쯤입니다.

경찰은 이 결과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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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관계장관회의…형사 처리·과세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