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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총 20명…전원 LH 직원"
입력 | 2021-03-12 06:04 수정 | 2021-03-1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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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것만 스무 명입니다.
국무총리 말마따나 이제 시작입니다.
이 스무 명은 자기 이름으로 산 사람들이고요, 이제 배우자와 부모 자식까지 포함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지자체와 공기업 직원들 조사도 진행중이고, 바로 다음주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1차 조사 결과에서 걸릴 만큼 노골적으로 투기를 한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어디서 땅을 샀는지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기 신도시 등 8곳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은 20명.
모두 LH 현직 직원이었습니다.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에서 2명, 남양주 왕숙과 과천, 하남 교산에서도 각각 1명씩 확인됐습니다.
혼자 8개 필지를 사들이는 등 6명이 두 필지 이상의 땅을 보유했고, LH 직원 4명을 포함해 22명이 한 땅을 공동 매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지 거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공고되기 6개월전이 3명, 1년 전이 8명 등 2년 이내에 집중됐습니다.
신도시 지구가 아니어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인접 지역에, 땅이 아닌 집을 보유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25명 LH 119명 등 모두 144명이 아파트와 빌라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땅 투기 의심 사례 20명은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 보유자 144명에 대해서도 투기 여부 판단을 맡겼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LH와 국토부 임직원 1만4천여명 본인들의, 실명 거래에 한정된 조사였습니다.
차명 보유나 가족 명의 거래까지 조사하면 투기의심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실제 가족 거래 사례 2건이 자진신고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들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배우자와 가족들의 투기 여부는 조사만으론 한계가 있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직접 맡기기로 했습니다.
함께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의 전수조사에선 투기 의심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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