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몰수" 오늘 긴급 반부패 회의

뉴스투데이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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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공직 사회의 부동산 투기, 이번 재보궐선거를 넘어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우리 사회의 역린을 건드렸습니다.

공직자 투기꾼은 친일파 수준으로 이익을 소급해서 박탈하겠다는 등 여당과 정부가 만나서 초강수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릴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될 투기 근절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는 시작부터 엄중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적폐 청산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며 가혹한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당정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소급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정보로 부당이익을 얻은 공직자는 친일파와 같이 봐야 한다면서 친일파 재산몰수특별법 등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은 계속 논의해 나가면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 등을 통해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또 재산 등록 의무화의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추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아예 신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투기 원천 봉쇄 수준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의 반대로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 주 원 포인트국회를 열어 3월 중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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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몰수"…文, 오늘 긴급 반부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