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목한 구글방지법"나는 한국인"

뉴스투데이오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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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글 같은 기업들의 수수료 갑질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다보니 전 세계 언론과 정부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대표 팀 스위니가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환영하며 올린 글입니다.

그는 ″한국이 최초로 오픈 플랫폼 권리를 인정했다″며 ″개인용 컴퓨터 45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팀 스위니의 회사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통과된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앱스토어 사업자가 쌓은 장벽에 처음으로 큰 균열을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CNBC도 빅테크 기업 독점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에는 한국과 비슷한 ′오픈앱마켓 법안′이 발의됐고, 유럽연합도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갑질방지법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구글의 계획이 틀어진 건 물론이고, 이미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애플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애플은 내년부터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에게 수수료 없는 외부 결제를 안내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꼼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유병준 교수/서울대 경영학과]
″다른 방법들을 써서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앱결제를 높이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거대 독점 플랫폼들의 통행세 징수를 막는 첫번째 나라.

지금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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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목한 '구글방지법'…"나는 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