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1천 배 수익""공공개발 5천억 환수"

뉴스투데이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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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화천대유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은 자산관리업체 한 곳이 거액을 벌어들인 데엔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여가 있지 않았겠냐 의심을 제기하고, 이 지사측은 그 업체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5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 모범사업이라고 반박합니다.

의혹과 쟁점, 김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설립자본금 5천만원인 화천대유가 3년간 577억을 벌어들인 점을 문제삼아 연일 의혹을 제기합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5천만원 내놓고 570억원 이상의 1100배가 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폭리.

하지만 설립자본금만으로 수익률을 따지는 건 무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상 시행사였던 화천대유는 공모비용에 운영경비, 이자비용 등으로 한 해 수십억원의 경비를 썼기때문에 1000배 수익률은 과장됐다는 게 이재명 지사측 반박입니다.

[송평수/이재명 캠프 대변인(그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부동산 사전 준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모 비용도 수억이 들고요.″

그래도 지분 1%를 가진 회사의 배당액이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계약상 수익 배분 구조 때문입니다.

개발이익이 나면 성남시는 가장 먼저 일정한 수익을 배분 받고, 2순위로 금융기관들이, 마지막으로 남는 수익은 화천대유 등이 대부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개발에 참여했던 한 은행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와 은행들은, 낮은 이익이라도 우선 확보하려 했다면서, 그런데, 땅값이 폭등해 화천대유가 거액의 개발이익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시당초 이같은 수익배분 구조를 만든 건 문제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저희들은 계약서대로 집행됐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왜 계약서가 그렇게 이상하게 써있었느냐를 문제를 삼는 거에요.″

반면에 이 지사는 당시 야당 주장대로 100% 민영개발을 했다면 모든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을 거라고 반박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지난 14일]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 사업자들은 소위 닭 쫓던 개가 됐죠. (공영개발로) 성남시민들은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물로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법조계 출신 인사들로,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표와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야당에선 권 전 대법관과 강 전 지검장의 이지사 관련 재판이나 변호 경력을 거론하지만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추가적인 의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화천대유와 관계사 주주들 중에 성남시 관계자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지만, 이 지사는 ′나도 궁금하다′며 ′빨리 찾아서 자신에게도 보여달라′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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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1천 배 수익"‥"공공개발 5천억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