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두고"부활했으면" vs "이해 첨예해"

뉴스투데이김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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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이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며 사시부활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사시 부활을 약속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서울대학교 앞.

사법시험 전면 폐지를 앞두고,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3년 등록금! 2천만 원! 비리 스쿨! 로스쿨!″

거센 반발속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립 방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시 준비에 청춘을 탕진하는 이른바 ′고시 낭인′을 더 이상 양산하면 안된다는 지적과 암기 위주의 법률 지식 대신 실무능력을 가진 법조인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된 겁니다.

하지만 사시 폐지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원천봉쇄됐다는 반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한 해 등록금은 최고 2천만원, 평균 1400만원 수준으로 이른바 ′금수저′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다는 겁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된 이재명 후보는 계층간 이동을 위해 사법시험이 부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쿨 3년을 다녀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공정하지 않으니 다른 길도 열어주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5일, 유튜브)]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반면에 역시 사법고시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자″면서 로스쿨 제도 보완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해 사법시험에 준하는 자격시험을 신설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사법시험' 두고‥"부활했으면" vs "이해 첨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