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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로
"방역 책임 떠넘기고 1백만 원?"‥거센 반발
입력 | 2021-12-18 07:06 수정 | 2021-12-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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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거리두기로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백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손실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상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전 9시반.
예고도 없던 정부 기자회견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서둘러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새로운 내용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현금 1백만원씩 주겠다는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나머지 손실보상 대상 확대, 하한액 50만원으로 인상, 1%대 저금리 대출은 모두 이미 나온 것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정부가 방역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다 떠넘겨 놓고, 현금 1백만원이 뭐냐는 반응입니다.
[고장수/한국 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
″′이거 1백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러면서 ′안 받으니만 못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거든요. ″
소상공인 지원책은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처음부터 손실보상법을 반대했고, 손실보상률도 80%로 제한하고 소급도 안 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도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조금 확대했습니다.
여전히 여행업 같은 간접피해 업종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100% 손실보상과 임대료 지원 같은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주 집단 휴업과 대규모 집회를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