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양곡관리법여야 공방 격화

정오뉴스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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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에서 새 영빈관을 짓기 위해 수 백억 원의 추가 예산을 신청한 게 드러나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전비용을 속였다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영빈관을 새로 짓기 위해 9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신청한 것을 두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비용을 496억 원이라고 호언장담한 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인 시절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오천만 국민 앞에서 양말 뒤집듯 거짓말한 것을 제대로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 명확해 졌다며, 영빈관 신축에 필요한 예산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을 어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데 대해선, 이런 속도전이야 말로 국민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와 대책을 협의 중이었는데, 야당이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쌀값하락의 주범은 수급 추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라면서, 쌀값에 대한 고해성사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는 쇼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는 절대 협조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에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뿐 아니라,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의 손배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입법 추진에 나서자, 견제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영빈관·양곡관리법'‥여야 공방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