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한층 강력하게"

입력 | 2022-09-17 11:55   수정 | 2022-09-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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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명시한 것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 방어에 지원하는 군사력, 이른바 ′핵 우산′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미 두 나라, 외교 국방 차관은 4년 8개월 만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열고 미국이 지금까지보다 수위 높은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망 같은 군사력은 물론 외교, 정보, 경제를 아우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 주겠다는 겁니다.

[콜린 칼/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미국은 확고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고 이는 핵을 포함해 모든 미국의 방어 능력을 한국으로 확장해 억지시킨다는 공약입니다.″

확장 억제는 세계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까지 확장시켜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미리 억제시킨다는 개념으로 우리에게는 ′핵 우산′이라는 말로 익숙합니다.

오늘 한-미가 공동 발표한 성명에는 5 세대 전투기 F-35A, 항공 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 B-52 전략 폭격기 같은 미국의 전략 무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최근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천명한 만큼 한-미도 여기에 맞서 북한에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는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조현동/외교부 1차관]
″(핵무력 법제화는) 북한의 선제적 핵 공격 가능성을 높였고 북한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한-미가 연합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은 여기에 반발해 핵무기를 앞세운 위협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 대 강의 긴장감은 갈수록 팽창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