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8차에서 전술핵 배치를 언급했을 때부터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예측이 돼 왔고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이것이 실시될 것이라고 예측이 돼 왔던 일입니다. 따라서 전혀 새로울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거기다가 모든 준비는 끝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인 것 같고요.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핵실험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핵물질, 기폭장치, 핵실험장.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현재 모두 다 준비가 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것은 단순한 추정보다는 과학적 전망인 거죠, 지금?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네, 일단 여러 가지 사진 증거들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소위 핵실험장 인근에서 공사의 흔적들이 발견이 됐고요. 제가 최근에 공사 흔적이 정리됐다는 것은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아홉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국가안보실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기폭 장치의 실험 정황이 있었다. 그 말은 새로운 핵실험에 맞춘 새로운 기폭 장치를 실험을 했다는 것이고요. 핵물질은 이미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하는 것입니다.
◀ 앵커 ▶
다만 방금 리포트 같이 보셨지만 언제일지는 모르겠다. 시간은 모르겠지만 준비는 다 끝났다.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다면 우리와 미국의 대응은 어떤 게 가능할까요?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뭐 일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강온양면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 루트라든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자제 의사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결국은 국제사회를 모아서 어떤 규탄과 제재, 어차피 UN 차원의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이라도 모아서 어떠한 한 가지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군사적으로는 지금 소위 한반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다양한 감시 체제를 가동을 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강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 앵커 ▶
국제사회 제재 말씀하셨는데 제재는 지금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지금보다 더 강한 제재를 과연 효율적인 제재 가할 수단이 남아 있느냐. 이런 비관론적 시각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본적으로 국제제재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제 제재라는 것이 한 번 틀을 잡으면 되게 그 틀을 흔들기가 어렵고요. 다만 어떤 남북 정상회담 혹은 미북 정상회담에 의해서 그러한 제재가 구멍이 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냐에 따라서 사실 북한에게 더 큰 아픔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UN 차원의 제재는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미국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구멍이 메워질 가능성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사실은 새로운 차원의 제재를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국이 그러한 새로운 제재를 반대는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제재만 해도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결국 기존의 제재를 제대로 이행이 되게 국제사회를 독려하고 특히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런 제재의 어느 정도는 동참하도록 유인을 발휘할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인 게 국제사회의 제재도 말씀 설명해주셨지만 어떤 일정 정도가 가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북한은 뭘 원하는 건가요? 북한의 미국의 견해차가 어떤가요, 보시기에?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북한과 미국의 견해차라기 보다는요. 북한 내부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핵 능력을 자꾸 고도화해서 미국에게 투항할 능력. 또는 대한민국 전체를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는 게 가장 루트 코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왜 핵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결국 김정은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그것 이상의 방법이 없다. 이 체제를 끌고 가는 방법은 핵 개발 외에는 없다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협상과 얘기를 하더라도 쉽게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제재를 가해도 쉽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경제적 혜택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북한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일단 트럼프 행정부 시기 때 말씀하신 대로 환가,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트럼프가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 소위 국제 정치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북한은 절대 상위 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우선순위가 열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면 거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정도에 위치하지 절대로 맨 위에 위치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줄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 그러니까 북한이 커다랗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만 지속이 되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 앵커 ▶
관리한다는 어떤.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맞습니다.
◀ 앵커 ▶
방침에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핵보유 상태를 인정하고 관리한다는 인식을 굳힌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패배론이 워싱턴 정가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북한은 만약에라도 핵폭이 있다면 북한이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게 기정사실 아닌가요?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사실은 그렇게 자꾸 북한이 얼마큼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긴장의 강도를 최대한 높임으로써 교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높이는 행동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유사한 핵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일 거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야 합니다.
◀ 앵커 ▶
거꾸로 북한은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어떤 한계를 높이는 게 자신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예 레드라인을 넘어버린다. 예를 들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사정거리를 미국을 훌쩍 전역을 다 커버하는 걸 보여주든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완전히 갖춘 능력을 보여주든지 이런 상황도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당연히 북한의 목적은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미국 전체를 공포에 빠뜨릴 수 있다,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일 것이고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렇게 국가의 어떤 경제나 이런 것보다는 미사일 개발, 핵개발에 집중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앵커 ▶
미국으로서는 그렇다면 레드라인 아닌가요? 북한이 완벽하게 미국을 겨냥할 수 있다거나.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굉장히 회의론적인 것들이 그동안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발전의 모습들 자체도 굉장히 한두 가지 기술에 있어서는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기본적인 과학기술 역량보다는 해외에서 기술을 절취해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여 나가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런 기술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이제 과거와는 달리 조금 더 긴장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죠.
◀ 앵커 ▶
북한이 만약 그런 종류의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하면 미국도 협상에 나서는 걸 지금보다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국가가 핵을 하나를 더 갖게 된다. 핵무장을 한 국가가 하나 더 늘어난다. 기존의 NPT 체제 자체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NPT 체제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수많은 잠재적인 독재 국가들이.
◀ 앵커 ▶
나오겠죠.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어떠한 지도자가 오더라도 이것을 함부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비핵화가 아니면 외교적으로 해결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 앵커 ▶
그래서 북한이 어떤 레드라인에 대한 기술력을 점점 높일수록 대화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높아지고 능력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무기 체계를 더 쌓아놓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으로 북한은 끌고 가려고 할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상황은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미국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심 순위에는 1번 순위가 아니고 북한은 계속해서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그것은 접전이 어디서 생기고 여러 가지가 정말 우리로서는 불안한 상황인데요.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결국은 지금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미중 패권경쟁의 굉장히 하위 정도의 여러 이슈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것이 단순히 미중 패권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의 앞순위로 당기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게 우리의 목표겠죠?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 넋 놓고 볼 때가 아니다. 이런 설득이겠죠?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설득이 됐습니다. 클린턴 이후 5명의 대통령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협박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트럼프에서는 세 차례나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는 소위 워싱턴 정가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사태가 진짜 심각하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모른 척하고 어떤, 억제하고 관리하고. 이게 어떤 다수파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사실 지금 미국의 태도 자체를 보고 있으면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단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게는 전략 자산 같은 것들, 확장 억제를 전략 자산을 제공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것 정도로 만족을 하고 상황을 관리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앵커 ▶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접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게 하려고 한다면 군축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뭔가 교환할 것이 있어야 군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핵과 북한의 핵을 교환하자? 절대 미국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반도 내의 전술핵 관련된 것들을 재배치를 시켜놓고 그것을 북한과 교환해 나가는 가능성, 이런 것은 나중에 군축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기준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바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인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것이고요.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이 문제에 나설 것이냐.
◀ 앵커 ▶
중국도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어찌 달리 보면 중국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그런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전술핵 자체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은 분명히 있지만 배제하는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제는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함부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이 전술핵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면 더 이상 이것을 카드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향후 어떤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진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것은 아마 여야 상관없이 결국은 한목소리가 모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