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알고보니 징병과 모병 사이병역 개편 공약 살펴보니

뉴스데스크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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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선 알고 보니.

오늘은 병역 관련 공약을 살펴 보겠습니다.

대체로 지금처럼 의무 징집하는 규모를 줄이고 직업 군인을 늘리는 모병제로 가자는 공약이 많은데요.

후보 사이에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다른지 이학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징집병 규모는 30만명.

여야 대선후보들은 대체로 징집 규모를 줄이는 방향의 병역개편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는 지금처럼 징집돼 병사로 입대하는 규모를 절반인 15만명으로 줄이고, 대신 전투 병과(兵科)의 부사관을 5만명 더 늘려,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하는 폭은 더 넓히자는 게 골자입니다.

징집의 규모는 줄지만, 대신 군을 첨단 전투 체계가 잘 갖춰진 ′스마트 강군′ 형태로 전환해 전투력은 유지한다는 겁니다.

또 취사나 경비 같은 비군사적 업무는 군무원과 민간 외주로 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2월)]
″병력 규모 위주의 전술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 전략과 전술로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장기적으로 징집병을 크게 줄이는 건 마찬가집니다.

안 후보는 전문 부사관 같은 간부를 늘이고 현역 입대 대신 산업기능요원 같은 대체 복무 기회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지난해 11월)]
″줄어든 현역병 소요에 연동해서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반면 심 후보는 징집은 점차 줄이고 모병은 확대하는 혼합형태로 운영하다가 2030년부턴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특징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작년 11월 15일)]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무인 전투체계 도입에 따라 병력도 감소될 거란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병역 개편을 하자는 데엔 부정적 입장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지난해 9월)]
″20년 정도 지나면 모병제로 완전히 정착되겠죠.″
(한 20년까지 그러면 징병제하다가 20년 후에는 모병제 할 수 있다?)
″점점 줄여나가야 되겠지요.″

후보들은 저마다 병역대상 인구 감소와 현대전 체계를 감안한 공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 안보 상황을 감안해 적정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징집병 축소를 보완할 군사력 증강 방안은 물론 이를 포함해 직업군인 확대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대해선 구체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 취재: 송록필·장재현 / 영상 편집: 신재란

[대선 알고보니] '징병과 모병 사이'‥'병역 개편' 공약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