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 어쩌나합참의장 11인 "안보 공백 우려"

뉴스데스크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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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안보 공백 문제도 논란입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 자리로 옮기더라도 청와대의 위기 대응이나 군 대비 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11명의 전직 합참의장들도 인수위에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위기관리센터는 북한의 군사 동향부터 테러, 재난 재해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을 관련 부처와의 전용 통신망을 통해 24시간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윤 당선인은 이 청와대 벙커를 국방부나 합참 지하의 벙커로 옮겨 설치하면 위기 대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여기(국방부)도 지하벙커 있고 여기(합참)에도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 통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우려했습니다.

우선 합참 지휘통제실은 청와대 상황실과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이곳에선 평시 작전은 물론 연평해전 같은 실전 상황에서 합참 의장이 전군의 작전을 지휘합니다.

전혀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겁니다.

또 적 공격에 대비해 설치한 두꺼운 벽때문에 공간 확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방부 지하 벙커도 청와대 전용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는 데만 최소 1년은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방전산망, 전시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군의 주요 통신망도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김종대/군사전문가]
″군의 군사적 상황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무책임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위기 관리 또 군사적인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인수위는 또 청와대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포대 재배치나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같은 경호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핵심 표적인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 3곳이 한데 모여 공격받을 가능성은 더 커졌는데, 방어 수준은 오히려 약화된 겁니다.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거기는(용산은) 핵심 표적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미사일이든 핵심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앞서 11명의 전직 합참의장들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수위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은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안보취약기에, 국가 지휘부의 연쇄 이동은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을 야기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오전 평안남도 일대에서 방사포 4발을 발사했습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즉각 NSC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전승현/영상편집 : 유다혜

국가위기관리 어쩌나?‥합참의장 11인 "안보 공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