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선인 월권 중단해야" vs 국민의힘 "벌써부터 발목잡기"

뉴스데스크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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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집무실 이전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숨 고르기도 없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당선인 측이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의 발목을 벌써부터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군사대비 태세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결정을 국민적 협의도 없이 며칠 만에 강행하고, 이전도 50일 안에 끝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비용을 현 정부가 책정한 예비비로 충당하는 건 법적 근거거 없다며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재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반민생적입니다.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이 동의할 수 없는 계획을 무작정 밀어붙이지 말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임기가 시작한 다음에 추진하라는 주장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을 현재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죠.″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룬다″며 ″임기 중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정과 안보 공백을 야기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도 내지 않았냐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민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입지에 대한 다른 의견보다는 건설적 의견을 낼 때″라며 단속에 나섰지만, ′용산 이전 계획도 광화문 공약을 어긴 거′라는 지적은 내부에서 계속됐습니다.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제왕적 대통령이 누렸던 경호, 안보, 보안 행사를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광화문)가 주민의 재앙이 되는 거지‥″

내일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가 잇따라 예고돼 있어, 여야 충돌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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