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식 반대"‥현재 수뇌부 회의 중

입력 | 2022-04-08 20:09   수정 | 2022-04-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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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전격적으로 공식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 최고지휘부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하겠습니다.

손구민 기자, 전국 고검장회의,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진행중입니까?

◀ 기자 ▶

네, 오늘 오후 5시쯤 시작된 회의는, 3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전국 6개 고검장 등 지휘부는, 저녁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신한 채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방안부터, 국회를 꾸준히 설득하는 방안까지,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오후 수사기능 전면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70년 넘게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는데, 하루 아침에 바꾸면, 극심한 혼란은 물론, 중대범죄 대응도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1년 3개월 전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나 경제 등 6대 범죄로 대폭 축소된 상태인데, 아직 혼란이 남은 상황에서, 또 다시 대수술은 무리라는 논리도 들었습니다.

◀ 앵커 ▶

일선 검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루종일 성토가 이어졌다는데, 수위가 꽤 높았던 모양이죠?

◀ 기자 ▶

네, 하루 종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왔고, 검사들의 회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강경 대응 분위기는 한 실무간부의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검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이 검찰 내부망에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달 안에 형사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힘을 보태달라″고 썼는데, 종일 공감한다는 댓글이 붙었습니다.

″총장과 수뇌부는 뭘 했냐″는 성토, ″검수완박이면 국민과 경찰이 힘들어질 뿐, 검사는 여유가 생긴다″는 비아냥까지, 글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대구지검은 검사 150명 전원이 화상 회의를 열고, 수뇌부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고, 수원, 인천, 광주의 검찰 간부들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년 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업무배제시켰을 때, 전국 열곳 넘는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이어진 것보다는 차분한 분위기긴 한데요.

오늘 수뇌부 회의 결과에 따라, 검사들의 집단행동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