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리 국무회의 통과"검찰 정상화" VS "역사가 심판"

뉴스데스크류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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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 했다고 평가했고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위한 폭주라면서,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류현준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사흘 전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며 항의하다 퇴장했습니다.

삼일 전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이 제외된 걸 지적하며, 오늘 표결에선 전원 기권했습니다.

두 번의 법안 통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축소됐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검찰의 별건 수사도 제한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위한 입법부의 프로세스는 마무리된 셈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 채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막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행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존엄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오후로 연기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여전한 우려가 있고, 권력기관 개혁이 촛불정부의 소명이라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논란 끝에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류현준 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박주영 / 영상편집 : 우성호

수사권 분리 국무회의 통과‥"검찰 정상화" VS "역사가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