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먹튀‥4년 전과 바뀐 것 없어

입력 | 2022-05-27 19:49   수정 | 2022-05-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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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김세진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사실 저희가 이 문제 취재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때도 선거비용을 반환 안 한 정치인들이 상당했는데, 변한 게 없군요.

◀ 기자 ▶

네, 4년 전 취재에선 108명 정치인이 220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살펴보니 125명이 230억 원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다시 출마한 사람이 보시다시피 8명으로 파악된 겁니다.

◀ 앵커 ▶

지역일꾼 선택을 위해서 중요한 정본데, 유권자들에겐 공개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 기자 ▶

네,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이들의 판결문 등에 나온 선고 일자와 반환액수 등을 하나씩 비교해 미반환자를 찾아냈습니다.

◀ 앵커 ▶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선관위와 세무서가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답답한데요.

왜 못 받아내는 거죠?

◀ 기자 ▶

그리고 2018년 저희 보도 이후 그다음 해 중앙 선관위가 좀 적극적으로 징수하라는 지침을 지역 선관위에 내려보냈지만, 아직 지역 선관위와 관할 세무서가 징수 책임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결국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회에서 발의는 돼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래서 국회에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유죄 확정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었는데 거의 다 폐기되고 현재 법안 3개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입장을 물어보니 이번에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도 말뿐일지,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김세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