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경제정책 국회문턱 넘을까법안 처리 난항 예고

뉴스데스크박윤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보면요,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규제를 없애서 민간주도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투자와 고용 확대는 없이 ′부자 감세′만 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인하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서, 정책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택한 전략은 기업이 낼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법인세, 특히 투자 많이 하는 대기업이 적용받는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기업들이 투자 않고 돈 쌓아두지 못하게 하겠다며 만든 세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초 주식으로 번 돈에 물리려던 세금도 유예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세법을 고쳐야 실현 가능한 만큼 과반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줘야 합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이 경제 위기 극복에 협조는 못할망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면 반개혁 세력, 경제 발목 세력으로 국민에게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봤지만, 기업들 세금 인하가 기업의 투자,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또 주식 관련 세제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건 삼성전자 주식 99억 원어치 살 수 있는 큰 손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성장 효과는 미미한데 그나마 세금 낼 형편이 되는 부자와 대기업을 깎아주면 정부가 쓸 돈은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세금) 깎아주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부자감세는 곧 서민 증세와 같거나 혹은 서민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교육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 지난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야당을 정부·여당이 설득할 수 있을지가 윤석열 표 경제정책, 이른바 ′Y 노믹스′의 동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영상편집 : 이정근

윤석열표 경제정책 국회문턱 넘을까?‥법안 처리 '난항'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