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표적 감사 공방"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논란

뉴스데스크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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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연달아 감사에 나서고 있는 감사원장이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최재해/감사원장]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감사원 수장의 답변에 여야 모두 술렁였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충격이 와서…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독립성은 왜 드린 걸까요?″

[김도읍/법사위원장(국민의힘)]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1년 만에 다시 권익위 감사에 착수한 건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찍어내기′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 출퇴근과 관련된 복무, 근태. 복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권익위원장을 타깃한 거 아닌가요?″

[최재해/감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방송통신위원회와 KDI,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등도 대표적인 표적감사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한 공수처에 대해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공수처가)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수처라면 공수처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여당 질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감사를 착수할 생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권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까지 가시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해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의 범위를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

'감사원 표적 감사' 공방‥"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