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대통령실 쪽지엔

뉴스데스크임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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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 5세 입학′ 추진 논란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물러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학제 개편′ 방침을 철회하진 않았는데요.

교육부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순애 장관의 사퇴 직전까지도 ′만 5세 입학′에 대해 예정대로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던 교육부.

다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른 대답을 내놨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국회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11일 만에 사실상 폐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관련 내용은 하루 전에 이미 업무 보고 자료에서도 빠졌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추가 개설한다는 ′초등 전일제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추진과제로 정한 내용이 바뀌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실이 장상윤 차관에게 전달한 쪽지가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또 다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에는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대국민설문조사나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호/국회 교육위워회 위원]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관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장상윤/교육부 차관]
″그건 의견일 뿐이고요. 제가 판단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쪽지 사본 제출을 요청했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 차관은 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대 판정에 대해 ″대학의 검증시스템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감독기관으로서 맞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영상편집: 김관순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대통령실 쪽지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