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 사법정의 무너졌다"

입력 | 2022-08-12 19:53   수정 | 2022-08-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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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계는 일제히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환영했지만, 돈 앞에서 또다시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늘 사면이 발표되던 그 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면 발표가 나온 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계를 조작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시킨 혐의입니다.

재판을 마친 뒤, 사면에 대한 짤막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사면된 롯데지주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계는 ′적극적인 투자′, ′국민 경제에 헌신′을 약속하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재벌 총수가 처벌받은 건 뇌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86억원,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혜를 위해 70억원의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 자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동영/정의당 대변인]
″또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면 재판은 뭣하러 합니까.″

이번 사면과 별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어서, 법적 처벌과 취업제한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