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보상 권고 빠진 이유는? 정근식 위원장 인터뷰

입력 | 2022-08-24 19:49   수정 | 2022-08-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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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러면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 연결해서, 궁금증 몇 가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예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입니다.

◀ 앵커 ▶

이게 국가의 폭력 아니겠습니까.

인권 유린이고요.

국가의 사과도 당연 필요하겠지만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권고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저희 진실화해위원회는 법률에 따라서 조사 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진실 규명을 하면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하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배-보상 소송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 법률 이외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보상과 배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법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지금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구인데 왜 거기서 진실 규명을 했으면 그걸로 됐지 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국회,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런 배·보상 규정에 대한 손질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위원회가 권고를 해도 정부가 이행을 미루거나, 절차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혹시 해법이 있으십니까?

◀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권고의 이행은 말 그대로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부 기구가 이걸 감안을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 언론이나 사회단체의 격려나 독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